반응형 세무사 시험 대비 학습5 [세법판례연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건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03. 10 판결선고 2023. 04.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 2023. 5. 16.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3년 5월 신고·납부분)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한데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 2023. 5. 14. [세법판례연구]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 2023. 5. 14. 세무사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정리 #2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法 제5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法 제5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간이과세자 : 1/1일 ~ 12/31일까지 (연간 단위 과세) 일반과세자 : 제1기 1/1일 ~ 6/30일까지 (상반기) 제2기 7/1일 ~ 12/31일까지 (하반기)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이과세는 12/31일까지, 일반과세는 사업개시일이 상반기면 6/30일 그리고 하반기면 12/31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됨 3. 사업자의 폐업시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은 아래와 같음 .. 2023. 3. 22. 세무사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입니다. 가급적 법 조문과 함께 정리하여 1차 및 2차 동시에 준비 가능하도록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단순히 그려두는 것이 아니라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향후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목적 (法 제1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法 제1조) ★암기법★ 과절 규정 공납재 이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法 제2조) (1)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 1원어치라도 돈을 지불할 가..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