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징수1 [세법판례연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건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03. 10 판결선고 2023. 04.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